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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및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중과 정책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부분은 모르고 있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두고 절세가 가능하다면 확실히 준비를 해야되는데요.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 부동산 등을 양도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3년전 5억에 구매한 아파트를 8억에 매도하였다면, 시세차익으로 3억의 양도차익을 거두게되는데, 양도차익금액인 3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2년이상 보유한 경우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청약당첨되어 분양권을 얻게되거나,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위와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일때 해당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란 말그대로, 일시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추후 일정기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비조정지역

부동산 거래 및 이사일정 조율에 있어서 무조건 정해진 날짜에 행해지는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일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도 중요한데, 기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기존 주택 매매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때 이루어지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하여, 반드시 1년이상 지난 후 매수를 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조건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3년이 지나기 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모두 갖춘다고해도,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또한 전입도 1년이내해야합니다.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가 분양권을 얻게되면,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고, 입주일이 미완공 등 특수 상황에 의해 3년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외적으로 완공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세대원 모두가 입주를 해야합니다. 또한,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만족해야 기존 주택 처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증여, 합가 등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커플이 결혼을 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이 때에는 유예기간이 더 깁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5년이내에 매도를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2년이상 거주한 주택 매도시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야겠죠.

증여를 통해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며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하는 상황에서는 10년 이내에 둘 중 하나의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자도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9억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드리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예) 3년전에 8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12억에 매도한 경우 4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9억원까지 비과세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8억~9억 구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되며 9억~12억구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여 3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것이죠.

이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불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알아보기 (2021년) 글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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